확정일자 인터넷1 확정일자 받기!(인터넷 & 현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쉽게 말해서, 해당 문서에 대해 공적으로 인정된 일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여러 경우에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 우선변제권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주택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인정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아파트나 상가 등에 법적 문제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한 뒤 최대한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 2020.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