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기!(인터넷 & 현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쉽게 말해서, 해당 문서에 대해 공적으로 인정된 일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여러 경우에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 우선변제권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주택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인정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아파트나 상가 등에 법적 문제 발생 시에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한 뒤 최대한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최근까지만 해도 현장(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법원)에 계약서를 들고 직접 가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됨)은 간단하므로 따로 소개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약]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PMainJ.jsp) 아이디 만들기 & 공인인증서 발급 2)'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후 기본정보/계약정보/신청정보 입력하고 제출 (계약서 스캔필요) 3) 신청 완료 후 평일기준 1일~2일 정도면 처리 완료됨.

 

 

준비물: 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미리 스캔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 만들기 &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하는 분들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아이디(www.iros.go.kr/PMainJ.jsp)는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이디를 만든 다음,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의 홈 화면에서 가장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신규'를 클릭해줍니다.

 

신규 신청서의 경우,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기본정보 입력, 2. 계약정보 입력, 3.신청인정보 입력입니다.

 

 

2)-1. 기본정보 입력

 

계약의 구분과 부동산 구분입니다.

신규/재계약을 선택하신 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 그외에는 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모호한 내용 중 한 가지는 건물번호 인데요. 예를 들어 610동 901호라고 하면, 610동 9층 901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610동 901호 -> 610동 9층 901호)

 

입력이 완료되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의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면 그 밑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될 경우,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2)-2. 계약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등의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각각 입력한 뒤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있는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력 완료 후에 수정을 원하면, 목록에서 수정을 하고자하는 대상(임대인/임차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클릭하면 위쪽의 임대인/임차인 정보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내용 수정 뒤에 '수정'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3. 신청인 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필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증서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계약서 전체를 포함하여 업로드 하면 됩니다.

파일의 경우, PDF/TIF/TIFF/JPG 파일만 등록 가능하며, 계약서 이외의 부속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최종 확인이 가능하며 이상없을 시에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 평일 기준으로 1~2일이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